ICO 목적 스위스행, 세금 회피 효과 없다: 회계법인 한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스위스에 재단을 설립한 후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하는 국내 일부 업체들은 기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법인 한서의 임찬순 이사는 28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ICO 관련 컨퍼런스에서, “재단의 물리적 위치가 스위스에 있다고 해도 해당 재단의 핵심 인물들이 국내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해당 재단의 이익에 대한 과세는 피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이사는 “때문에 스위스에 재단만 세우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했다.

블록체인OS, 데일리금융그룹 그리고 글로스퍼 등 최근 ICO를 마친 업체들은 일제히 스위스 주크에 재단을 설립한 후 ICO를 진행했다. 특히 글로스퍼는 국내에서만 한정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주크에 재단을 설립해 ICO에 나섰다.

한편 임 이사는 ICO 거래시 이를 화폐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코인을 화폐로 볼 경우, 매출과 매입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화로 볼 경우, 매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매입의 경우 교환 요청자가 비사업자이므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한 상태가 된다고 전했다.

글로벌 ICO의 경우, 매출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매입의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주 기자 lee@theblockcha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