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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인식 수준 … ‘거래소에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대

가상화폐를 둘러싼 과열 양상에 따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최근 연이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다. 지난 13일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의 후속이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뼈대이다.

이와 별도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내외적으로 가상통화 투기열풍과 ‘묻지마’식 거래가 만연한 가운데 하루에도 40% 가까이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라고 말했다. 또한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에게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 법인 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 사항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후 실명확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필요시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 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술 진화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거나 향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는 사실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블록체인을 연계 시키는 시도에 대해 계속 경계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정부 역시 거래소의 역할과 기능을 본연의 블록체인 기술과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성주 기자 lee@theblockcha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