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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 일본에서 ICO 못한다 … 바이낸스-비트렉스 거래도 모두 불법

가상화폐 교환업자 등록 우선해야

일본에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진행하려던 한 태국 업체가 금융 당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타빗(Tavitt)은 최근 일본 금융청과 협의한 결과,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는 토큰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해당 ICO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일본 금융청은 ICO와 관련한 문의에 대한 답변 e메일을 통해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려는 타빗의 ICO는 일본에서 가상화폐 교환 업무에 해당한다며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구매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또한 ‘타빗이 활용하는 웨이브스(Waves)는 일본 거주자에 가상화폐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여 일본의 자금결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일본 금융청이 해외 ICO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게 타빗측의 설명이다. 첫째, 일본 거주자는 일본의 가상화폐 교환업 등록하지 않은 해외 법인이 실시하는 ICO에는 참여할 수 없다. 둘째, 해외 거주 일본인의 경우에는 ICO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일본에서 가상화폐 교환업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법인이 실시하는 ICO의 경우에는 일본 거주자가 구매할 수 없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ICO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넷째, 금융청은 웨이브스(Waves)의 기술을 이해하지 않은 채로, 일본 거주자가 구매 가능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자금결제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다섯째, 일본 거주자는 웨이브스(Waves) 등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가상화폐를 일본의 가상화폐 교환업무 등록이 없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는 구입해서는 안된다.

한편 바이낸스(Binance)나 비트렉스(Bittrex), 폴로닉스(Poloniex)등의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본에서 가상화폐 교환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거래소는 모두 일본 거주자가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일본 거주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 국내법인 자금결제법에 위배된다고 금융청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타빗측은 전했다.

박소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