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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 거래소 관련 다양한 법적 장치 마련
   조회수 53
2018-08-10 09:39:46

일본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국내와 달리 발빠르게 법적, 제도적 정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Y 어드버저리 앤 컨설팅 (EY Advisory & Counsulting) 소속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인인  사카모토 카즈요시는 최근 기고에서 일본에서 암호화폐 교환업자를 둘러싼 법 및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신규 시장 진출시 감안할 내용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2017년 4월 ‘개정 자금 결제법(자금 결제에 관한 법률)’과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을 시행 및 개정하면서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칙이 정비됐다. 가상화폐 교환업자는 이용자의 재산을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첫째,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상화폐 교환업자는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 교환업자는 내각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본금이 1,000만엔(약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상화폐 교환업자가 발행하는 재무 서류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을 통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일본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출처:bitFlyer, 2018.08


둘째,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이다. 가상화폐 교환업자는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화폐를 자기의 금전 또는 가상화폐와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셋째, 공인 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이다. 개정된 자금 결제법에 따라 이용자 자산과 구분해 관리하는 것 외에 구분 관리 상황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 있다. 금융 당국에 등록된 가상화폐 교환업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가상화폐 교환업자에게는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하에서 고객의 자산을 맡고 있는 금융 기관과 마찬가지의 엄격한 규제와 외부로부터의 감사가 요구된다. 또한 내부 관리 체제의 충분한 정비와 내부 통제의 적절한 정비 및 운용이 필수적이다.


가상화폐를 잃어버리거나 자금세탁에 오용되는 등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상화폐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싶거나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가상화폐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 이용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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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일본